급기야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을)이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사업장 변경이전 조항을 불가항력에 의한 변경 이전만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관련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16일 오후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온카지노놀이터 대형화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마련한 토론회에서도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양기철 도 관광국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양 국장은 “지난해에도 랜딩카지노 이전 문제가 이슈가 됐지만 이전허가와 관련해 제주도는 신규허가에 준하는 까다로운 기준을 정해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카지노를 중요한 산업으로 보고 육성하려면 관련 법령상의 제도를 정비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재 카지노업 갱신허가제와 카지노 양도양수 사전인가제, 카지노 종사원 등록제, 전문모집인 등록제 등 여러 가지 제도 개선사항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최근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매출액 누락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면서 “이런 토론회 자리를 통해 카지노 감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규제 완화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면서 카지노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봉 의원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카지노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형화한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라면서 최근 싱가폴와 일본의 사례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재정적인 이유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그는 “드림타워에 들어서게 될 카지노의 경우 랜딩카지노 확장 이전과의 형평성 논리를 말할 수도 있지만 카지노는 형평성 논리로 가는게 아니라 특혜성 사업”이라면서 “특허 사업으 성격에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온카지노주소 http://www.88tut.com

그는 “카지노 관련 법률도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세수 확보방안이 강구된 후에 대형화 문제를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도민 이익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카지노 대형화 논의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도 “카지노 이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이 의원의 조례 개정안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카지노는 일반적인 사업장과 달리 영구적인 특허라는 점 때문에 행정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도지사는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할 의무가 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역설했다.